대한민국 민법 제572조

1. 개요

대한민국 민법 제572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다.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 또한,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. 판례에 따르면, 이 경우 매도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,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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